기술보증기금의 부실채권 대비 연간 회수비율은 2021년 4.2%에서 2022년 4.0%, 2023년 3.7%, 2024년 3.7%, 지난해 3.4%로 하락했다. [기보] 기보 부실채권 회수비율 2021년 4.2%→지난해 3.4% 지난해 부실채권 6조2050억원…회수액 2102억원 기보 “연대보증 면제·회생 및 신용회복 증가로 회수환경 악화”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서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빚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의 부실채권 회수비율이 지난해 3%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채무자 감소와 회생·신용회복 등으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채권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빚탕감 기조’가 정책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의 부실채권 대비 연간 회수비율은 2021년 4.2%에서 2022년 4.0%, 2023년 3.7%, 2024년 3.7%, 지난해 3.4%로 하락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은 6조2050억원이었다. 같은 해 회수한 금액은 부실채권 매각대금을 포함해 2102억원이었다. 부실채권 잔액 대비 한 해 동안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3.4%에 그친 것이다. 부실채권 규모는 2021년 5조4959억원에서 지난해 6조2050억원으로 5년 사이 7091억원 증가했다. 반면 연간 회수금액은 2021년 2311억원에서 2022년 2160억원, 2023년 2091억원, 2024년 2229억원, 지난해 2102억원으로 2000억원대에 머물렀다 바다이야기인어 .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나는 동안 회수액이 이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으면서 회수비율이 낮아진 셈이다.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번제액이 올해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7월까지 이미 7547억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기보] 기보측은 그러나 부실채권이 여러 해에 걸쳐 회수될 수 있는만큼 특정 연도의 부실채권 잔액과 같은 해 회수액을 단순히 빼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보 관계자는 “대위변제 발생 시.과 회수 시。에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와 연간 회수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회수비율 하락의 배경에는 정책적으로 확대돼 온 기업 재기지원 제도도 영향을 미쳤다. 기보는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운영중인데, 제도 시행 이후 채무자 수가 감소했고 회생·신용회복 등으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채권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연대보증 면제는 기업이 실패했을 때 대표자 개인에게 채무 책임을 지우던 관행을 시정한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돼 왔다. 문제는 기보 입장에선 이 제도 때문에 회수가 어려워지게 되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이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당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는 。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대상은 약 113만명, 채권 규모는 약 16조원이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원금 감면도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 부채 문제를 겨냥한 지원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이 보유한 소상공인 장기 연체채권 약 4조5000억원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된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한편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보의 부실채권 문제는 최근 정책금융기관 전반에서 나타나는 부실채권 증가와도 맞물려 있다. 앞서 캠코가 인수한 기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부실채권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조39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보 채권은 2조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은 코로나19 당시 누적된 부채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다. 반면 기보 자료에서는 연대보증 면제와 회생·신용회복 확대 등 재기지원 제도가 채권 회수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도 확인된다. 채무조정의 폭이 확대될수록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와 회수 체계를 함께 。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정부가 책임을 부담했다”며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긴 측면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줘야 한다”며 과감한 채무 정리를 주문한 바 있다. tum, s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