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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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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부 장관이 그제(24일) 전화 통화를 했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SNS에서 확인할 정도로 동맹 간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뒤늦었지만 두 장관이 통화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마코 루비오 장관이 “동맹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 만나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통화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은 양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북한(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소통과 공조를 언급했을 뿐이고, 미국 측은 북핵 문제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지난 2월 한·미 외교장관회담(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은 언급 안 함)과 지난 7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미·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때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지금 정부는 ‘중단→축소→폐기(비핵화)’라는 과거 6자회담 때의 단계적 비핵화와 유사한 로드맵을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비핵화를 후순위로 돌렸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여전히 북·미 대화의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 수뇌부 간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사라진 것은 양국이 북·미 회담 재개에 집착한 나머지 ‘비핵화 협상 불가’라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황금성오락실 .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일련의 흐름을 두고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북·미 회담이 재개될 경우 비핵화 협상이 아닌 군비 통제 협상,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회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필요하다. 그러나 회담 시작 전부터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협상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은 아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과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는 한·미·일의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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