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실질적 반려다. 이로써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 정면 충돌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청권과 임명권의 갈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종종 있었지만, 사법부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이 기관 간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 취지를 어겨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과연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했는지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선택적 반려는 사법부가 대통령 아래에 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 그로 인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헌법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는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한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공백과 헌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은 반년을 넘기게 됐다 알라딘주소 .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에 없는 권한”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야당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는 거부하는 ‘대법관 쇼핑’”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85%(22명)를 임기 중에 임명하는 이 대통령이 위헌성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국민은 참담할 따름이다. 지금부터라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국민은 바란다. 불안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