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반사이익’ 실종” ‘장동혁 1년’, 쇄신안은? = 장동혁 대표가 지난 1년간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어제 발표한 당원 주권 강화 방안에는 아쉬운 。이 남아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끌어오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청년 중심, 중도 확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 = 현시.에서는 개혁신당과의 통합을 논의하기보다 국민의힘 스스로 외연을 확장해 청년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방산 수출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고 한뜻인 만큼 정기국회 통과를 예상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노력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의 사관학교 통합 발언 이후 관련 논란이 더 커져. AI 활용 등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통합해서는 안 돼. 미래전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전혀 없어 = 2040년쯤이면 병력 30만 명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기술직과 부사관 등을 중심으로 모병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현재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보수와 주거 환경, 복지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해 ===============================================================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용원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어제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원 주권을 강조하면서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남은 임기 1년 새롭게 출발하겠다. 이게 결국 당협위원장 직선제 계속하겠다는 의지 표시한 거고 사퇴론도 일축한 걸로 읽힙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께서는? ▶ 유용원 : 어제 당 대표께서 취임 1주년 맞아서 당 쇄신과 민생 환기를 도모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물론 공감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혁신이 당내 권력 구조나 조직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1야당으로서 민심과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확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주째 하락을 해서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기록을 했고 어제는 처음으로 3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저희 당의 현실이고 저희 지도부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수 재집권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당심 2.0이 아니고 민심 확장의 정당으로 가야 하는데 어제 당 대표께서 밝히신 사퇴론 일축이나 원톱 체제 강화 형태의 메시지보다는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계파 갈등을 진정시키는 통합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소현정 :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당시 당 대표 지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로 다양성, 포용성을 바탕으로 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 백경게임하는곳주소 . 축소 지향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이성권 의원 같은 경우도 용퇴를 하라는 얘기를 하셨고 조은희 의원은 정청래식 당원 전능주의를 흉내 낸 이 함량 미달의 구호로는 붕괴된 리더십 덮을 수 없다 이렇게 직격까지 했어요. 지금 근데 4선 중진 의원들도 어제 간담회를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상태로는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오늘도 최고위가 있고요. 또 게다가 연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장동혁 대표 남은 임기 1년 동안 당의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유용원 : 오늘도 최고위에서 직선제를 다시 논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오늘 무리하게 표결로 강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당 대표께서도 어제 일각의 우려, 반발 등을 고려해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을 시사하는 말씀을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저희 의총에서도 사실 지난번에 이 문제 관련해서 이틀 동안 세 차례나 의총을 열었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거기서도 기존 안대로 하자 지도부에 건의하는 걸로 해서 일단 최고위에서 보류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입법 폭주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통과됐고 앞으로 공소 취소권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지금 사법부 무력화도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헌 문제도 제기를 여당에서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이 아니냐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여당의 폭주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런 데서 당 대부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가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어제 같은 날에 이준석 개혁신당, 지금은 전 대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6.3 지방선거 패배, 당 쇄신안 지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장 대표의 취임 1주년 메시지하고 좀 비교해서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범보수 진영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용원 : 이준석 대표께서 사퇴하신 건 6.3 지방선거 패배 그리고 당내 쇄신이 지금 난항을 겪는 데 대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감 보여주는 측면 그리고 지선 이후에 개혁신당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동력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데 대한 일종의 고육지책인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개혁신당이 그간에 2030 초년층하고 중도 성향 보수 표심을 일정 부분 대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에서 개혁신당이 좀 혼돈에 빠지면 이 표심이 저희 쪽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일각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상태로는 그대로 수용하기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저희 스스로가 중도층과 청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경게임 ▷ 소현정 :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징계 정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조경태 의원은 어제 법적 대응하지 않고 수용하겠다, 정치로 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좀 원래는 법적 대응 검토는 안 했는데 또 주변 여론도 지역구 여론도 있고 해서 좀 고민 중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현역 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징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유용원 :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법적 대응들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들을 어제, 그제 제가 기자들과 식사를 했는데 기자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경태 의원께서 하신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선 중진 의원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고려를 하신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과거에 당내 갈등이 법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당 전체가 거의 갈등으로 마비되다시피 했던 이러한 쓰라린 경험, 상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추이를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 의원님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에서도 여러 전문가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도부가 이분들을 끌어안는 포용력을 좀 보여주실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소현정 :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1박 2일로 연찬회를 하고 민주당은 또 워크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제 메시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이와 관련해서 현역 의원들의 연찬회 참석률이 저조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 제가 뵌 의원님들은 그래도 참석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이 빠지실지는 오늘 오후에 가봐야 좀 알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 대표께서 사실 지난 1년간 나름 굉장히 노력은 하셨죠. 24시간 필리버스터 하시고 일주일 이상 단식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외연 확장, 포용 이런 면에서 한계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메시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연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실제로 조정을 하고 수습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의원님도 오늘 연찬회에 참석하시죠? ▶ 유용원 : 네, 참석합니다. ▷ 소현정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20분 정도 강연할 것이다. 그런데 주제는 보수 통합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요.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에 대해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 유용원 : 박 전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건 아까도 강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내 화합과 결속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내의 특정 현안이라든지 또 어느 한쪽에서 견강부회식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연찬회에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시기보다는 당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존중하고 화합해야 된다, 뭉쳐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박 전 대통령께서도 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 소현정 : 최근에 공동 발의한 법안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바일 Seastorygame 유 의원님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두 분이 함께 K 방산 수출 강화 패키지 법안 6건을 공동 대표 발의하시고 여야 의원 18명이 함께하신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이 법안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된 걸까요? ▶ 유용원 : 사실 이번 사안은 김병주 의원께서 처음부터 주도를 하셨고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숟가락만 얹은 거 비슷한 상황이어서 제가 나서서 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측면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병주 의원께서는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 4성 장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 들어오셔서도 방산 부분에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저는 군사 전문기자로 30여 년간 활동을 하면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방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어디 강연 가든지 축사할 때 제가 K 방산 수출 여의도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 법안이라든지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흔쾌하게 너무 좋으신 생각이라고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6건의 법안에 대해서 패키지 형태로 공동 대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소현정 : 법안을 보니까 수출입은행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발전법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냥 법안의 이름만 보고도 우리 제도와 법이 방산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었나, 보완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핵심적인 내용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 유용원 : 법이 조금 용어도 어렵고 종류가 많은데요. 우선 수출입은행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방산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수출 금융 공급 여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K 방산 수출이 최근 몇 년간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금융 지원이 필수적인데 사실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해서 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번에 발의를 한 것이고요. 무역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산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방산 수출은 민간 상용 수출 제품과 좀 차이가 있는 게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기간이 긴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방사선 수출 특성을 고려해서 방산 분야 수출 거래를 별도의 무역보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방산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해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그리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넣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2건인데요. 하나는 방산업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전용 기기의 구매 설치에서 생산 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수출 이후에 우리가 무기를 도입하면 3~4년 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 굉장히 긴 기간을 쓰기 때문에 후속 군수지원 MRO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좀 미흡해서 이러한 수출 이후에 후속 군수지원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기술 수출 허용 범위하고 승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게 특징입니다. ▷ 소현정 : 6건이나 되는 법안을 패키지로 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열리는 정기국회 이 법안이 상정될 일정이신 거죠? 온라인오션파라다이스 ▶ 유용원 : 이게 정기국회에 올라가려면 아시다시피 우선 국방위 법안 소위를 거쳐서 국방위를 통과한 뒤에 법사위를 거쳐야 정기국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 법안 소위에 올라가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넘어야 할 단계가 좀 남아 있는데 아까 여야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야가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방사능 수출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한뜻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저하고 김병주 의원님도 함께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개최한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형 국군 사관학교 공청회 보니까 굉장히 좀 시쳇말로 고성하고 욕설까지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보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쪽에서는 계속 미래전 합동성 강화 취지를 얘기하는데 현장에 특히 사관학교 동문회 측에서도 이걸 좀 수용하지 않는 모습인데 어떤 。에서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걸까요? ▶ 유용원 : 이게 사실은 입장이 어떻게 보면 ..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공청회에서 그렇게 좀 안타까운 고성도 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 정부하고 국방부에서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 이유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드론 AI 이런 첨단 미래전에 대비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관학교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규모에 비해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예산 낭비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에 육사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국방부에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국방부 업무 보고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육사 쿠데타 얘기하시면서 합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합이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일종의 통수권자께서 커밍아웃을 하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용히 계시던 분들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더 반대 목소리가 커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제 공청회에도 그런 부분이 좀 수용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 설명하는 논리들이 조목조목 다 많이 반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에서 설득력 있게 다시 반박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각 군 전문성, 미래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합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관학교 각 군 차원의 전문성 교육이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서는 안 될 그런 이유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고요.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지금 첨단 미래전을 제일 열심히 구현,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도 이란전에서 AI 등을 활용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지금 사관학교 통합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면 미국에서 벌써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도 그렇고요. 어떤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사례의 경우도 통합 사관학교가 많다고 국방부에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병력 10만 이하 미만의 작은 나라 군대에서만 통합 사관학교가 많지 우리는 아직까지 총 병력이 5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모바일 사이트바다이야기게임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를 가진 나라의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고 동력을 대부분 잃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정부에서는 시간표까지 제시를 하면서 추진을 강행할 뜻을 현재까지는 계속 굽히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좀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유용원 : 지금 정부에서 공청회 어제 했습니다만 그리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법안을 상정해서 연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여론들을 공청회 한 번에 그쳐서는 안되고 좀 더 수렴하는, 경청하는 노력을 우선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법안 상정해서 숫자로 또 밀어붙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 상당한 부작용 그리고 후유증이 초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이 선택적 모병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징집병 최소화하고 모병 통해서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것도 지금 보면 임기 내에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용원 : 지금 선택적 모병제 하니까 징병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모병제, 지원병제로 하는 거야? 도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도 기술병, 특기병은 지원병 형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장비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분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원병 형태로 이미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중심으로 일종의 모병제 형태의 지원병을 모집하겠다, 그거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방향은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에 따라서 원래 50만이 목표인데 50만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2040년이라고 해봐야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4년 뒤인데 40년 되면 30만 병력도 채우기 힘들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부사관 등 간부 중심으로 보충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러한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모집하고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 모집이 안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동기가 있어야,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사 월급도 200만 원 오르고 이런 상황이고 병사 복무 기간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간부들도 특히 부사관 같은 경우 병장, 병사하고 처우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수 문제 그다음에 주거 환경,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고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사관 처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거에 대한 개선 없이 기술 집약형 부사관과 선택적 모병제 용어는 어떻게 되더라도요. 간다면 사실 앞뒤가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용원 : 네, 고맙습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이야기 나눴고요.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