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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6 18: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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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가 불거지자 약사사회가 세종 정부 부처를 잇달아 찾아 강하게 항의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차례로 방문해 법 시행 전에 의약품 배송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했다. 비대면진료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제도 시행에 앞서 산업 활성화와 배송 확대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대면 원칙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마련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제도의 외연부터 넓히려는 논의는 그동안 형성된 사회적 합의는 물론 국회의 입법 취지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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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서는 의약품과 보건의료를 산업 활성화나 규제 완화의 관。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을 분명히 했다. 의약품은 일반적인 산업재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 판단에서도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온도와 습도에 따른 의약품 변질을 비롯해 오배송과 분실, 잘못된 수령, 배송 지연 등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사설 플랫폼이 의약품 배송과 결합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는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에도 메시지는 분명했다.
산업계의 요구와 환자 안전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은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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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국민건강권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지금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배송 체계를 서둘러 확대하는 일이 아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를 우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정부에 △법 시행 전 약 배송 확대 논의 중단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판단 △현행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검증보다 확대가 먼저일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규제혁신이나 부처 간 이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사회의 대응은 이번 항의방문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15시 광화문 동화면세。 앞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논의하는 것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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