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의 정신은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동육아를 실천하고 있는 원장, 교사, 학부모가 직접 최근 보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동육아의 시선'이라는 기획을 진행합니다. 이 기획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과 함께합니다. -편집자 주 2021년 4월, 이직을 준비하던 보육교사 경력 15호봉. 이 경력에는 평교사, 주임교사, 원장의 경험이 똘똘 뭉쳐 있었다. 열심히 일해온 나의 경력이 '꼰대', '운영비 잡아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 때 즈음, 그것은 반토막 내어 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이직할 때 높은 호봉은 장벽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력'은 초등돌봄에 대한 잠재력, 역량, 안정감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어, 내가 보육현장을 지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온 어떤 결정체 같은 것으로 인정받는 듯했다. 이직 후 5년이 된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일터를 통해 만난 돌봄교사와 센터장, 그 누구에게도 '높은 호봉'은 책임을 다한다면 '버텨온 죗값'이 아닌 '값진 자신감'이다. 나는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경력에 대한 유능감으로 찬란히 빛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영유아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100% 지원'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 '화려한 무상' 뒤에 가려진 돌봄의 소외 황금성게임앱 보육과 돌봄에 대한 수 세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현장에 부정의가 존재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인건비 지원 체계의 모순' 때문이다. 정치철학자 조안 트론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좋은 민주주의란 이 돌봄의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 역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자라나야 한다며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돌봄을 공적 책임의 궤도에 올리는 듯했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다르다. 화려한 구호 뒤에는 교사들의 생존권과 경력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돌봄을 파편화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숨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조차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직접 지원율은 고작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아동 수에 따른 보육료로 충당해야 한다. 트론토의 말대로라면, 국가는 돌봄의 '책임'을 선언해 놓고 정작 돌봄을 '수행'하는 현장에는 비용의 논리를 들이밀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경력 교사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있는 돌봄을 준다. ⓒ해와달어린이집 ◇ 현장의 균열: '특권적 무책임'이 만든 불합리한 현실 교사가 경험을 쌓고 숙련될수록 환영받기는커녕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이 황당한 현실은, 돌봄을 단순한 비용이나 미숙련 노동으로 치부하는 우리 사회의 '특권적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트론토는 돌봄에 관심을 갖는 것(Caring about)과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것(Care-giving)이 단절될 때 돌봄이 오염된다고 경고했다 야마토주소 . 돈의 논리로 교사를 나누는 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안정적인 돌봄의 연쇄는 여지없이 깨지기 마련이다.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줄어들면 교사의 고용 불안으로 직결되는 직격탄까지 맞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경험이 증명하는 대안: 책임이 연결될 때의 평온함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초등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풍경은 조금 다르다. 이곳 역시 저임금 체계 개선이나 대체교사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100% 직접 지원받는 구조는 현장에 큰 안정감을 준다. 즉,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온전히 지고 있는 것이다. 인건비에 대한 압박이 없는 기관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는 나는 오직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들이 베테랑이 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부당한 처우도 없다. 경력이 존중받는 일터에서 교사들은 고용 불안 없이 당당하게 아이들을 마주하게 된다. 물론 인건비 100% 지원 하나만으로 보육 현장의 모든 난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을 다하여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때, 교사는 불안 없이 당당하게 보육을 수행하고, 아이들은 온전하게 돌봄에 반응(Care-receiving)하게 된다. 인건비 100% 직접 지원이 가져다준 것은 단순한 재정 수치를 넘어, 현장의 관계를 복원하고 트론토가 말한 '돌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평온한 공동체'로 나아갈 단단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강시 . 초등돌봄 현장에서의 필자와 아이들. ⓒ해와달어린이집 ◇ 정부의 걸림돌에 대한 반박: 민주주의는 비용의 논리가 아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 시설의 사유재산 문제, 예산 부담,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복잡한 셈법을 이유로 대며 바우처를 통한 간접 지원 기조를 고수하는 듯하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제도의 한계를 핑계 대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현장의 희생으로 때우겠다는 무책임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재정이 투명하게 전액 임금으로 직접 흘러갈 때, 돌봄 노동자들은 시혜적 대상을 넘어 국가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 시민(Caring citizen)'으로서 주체성을 회복한다. 교사의 자부심과 당당함은 곧바로 보육정의로 이어질 수 있다. ◇ '돌봄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의 결단 촉구 조안 트론토는 정치의 목적이 '돌봄'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는 현장이 온전해지려면,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과 경력 역시 온전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담당하는 반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교사의 가치가 쪼개지고 경력이 배척당하는 현재의 구조는 결코 온전한 돌봄을 생산할 수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건비 100% 직접 지원'은 보육을 시혜나 비용이 아닌 '어린이의 권리'로 세우고, 교사와 아이들 사이의 주체적인 관계망을 바로 만들어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마중물'이다. 진정으로 무상보육과 공공돌봄을 지향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과단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쪼개지고 경력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