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8명을 기소하면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어제(24일) 종합 브리핑을 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에서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수사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구속기소는 7명뿐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인원도 13명이다. 법원은 상당수 사건에서 혐의 소명 부족이나 다툼의 여지를 지적했다. 게다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로 이첩했다. 어제 브리핑에서 권창영 특검은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발본색원’과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했다. 권 특검은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와 첩보를 종합하면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다.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막대한 인원과 6개월이란 시간을 투입하고도 이렇다 할 추가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특검이 수사 종료 시.에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들린다. 권 특검의 말대로 내란 위험이 현존한다면 무엇보다 실체와 근거부터 밝혀냈어야 한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는 군형법상 반란 수괴죄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다 포기했고,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해서는 조은석 내란특검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 기소했다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 여기에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법원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자 결국 경찰로 넘기고 말았다. 이런 사건들에 수사력을 쏟으며 시간을 보낸 것은 대체 누구 판단인가.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책임을 ‘내란 세력이 아직 남아 있다’는 주장으로 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특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은 심증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기간 안에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내는 것이다. 특검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싶다. 이 사형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