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했으나 1심 무죄 판결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20일 유시춘 전 이사장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재판부의 판시 취지가 수긍됐고, 항소를 해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최동환 판사(형사6단독)는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 카드를)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사안을 이첩했다 야마토하는법 .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반찬가게 등에 사용해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BS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방통위는 권익위 조사 결과를 이유로 유 전 이사장 해임 청문을 진행하는 등 해임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font-fam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