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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6 03: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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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같은 전기 열차가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기(회생 전력)가 만들어지지만, 이 전력량을 측정할 제도·설비 부재로 상당량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을 측정해 저장할 수 있는 기술 등은 모두 갖춰져 있지만, 회생 전력에 대한 법적 정의 자체가 없어 한전이 이를 측정(계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해에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전력만 3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양에 달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KTX 운영사인 코레일은 최근 전기 산업 분쟁을 심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한전은 회생 전력을 측정할 설비를 빨리 갖추고, 그동안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코레일이 과도하게 낸 전기 요금을 돌려달라”며 재정(裁定) 신청을 했다. 재정 신청은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 절차로 행정 소송의 전 단계로 불린다. 전기위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코레일과 한전 간 소송은 불가피하다.
회생 전력은 전기 열차 등이 속도를 줄일 때 발생하는 전력을 가리킨다. 전기 열차는 전동기(모터)로 바퀴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데, 반대로 속도를 줄일 땐 달리던 열차의 관성으로 회전하는 바퀴가 전동기를 돌려 전기가 생산된다. 이렇게 전기 열차가 만들어 내는 회생 전력은 2024년 기준 1185GWh(기가와트시). 이는 29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달한다. 2030년에는 규모가 1608GWh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회생 전력은 전차선을 통해 인근에서 운행하는 다른 열차가 사용하거나 변전소를 거쳐 한전의 전력망으로 흘러들지만, 일부는 그냥 버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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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에 따르면 폐기되는 회생 전력량은 약 115.5GWh 규모다. 이는 3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버려지는 전기를 ESS(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담아 다시 사용하는 건 현재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ESS를 설치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변전소는 67곳인데, ESS를 설치하려면 한 곳당 78억원이 든다고 한다. 코레일 입장에선 전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막대한 설치 부담만 있으니 설치할 유인이 떨어지는 셈이다.
수십 년간 막대한 전력이 그대로 버려져 왔는데도 이제야 쟁.화된 건, 코레일이 올해 4월부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일부 전기를 직접 구매하게 되면서 이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한전과 달리 전력거래소는 국제 표준에 따라 회생 전력 발생량을 측정하고 있다. 코레일이 계산해 보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의 회생 전력 미(未)측정에 따른 손실 규모는 2886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전 측은 “국내 규정상 회생 전력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열차에 설치된 설비를 전기 설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전력 시장에서 측정과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전 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요금 체계를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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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장에선 측정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결과적으로 코레일에서 받을 전기료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굳이 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체 열차의 97%를 전기로 운행하는 코레일은 2024년 전기 요금으로 5796억원을 냈다.
관가 안팎에선 이 문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전은 기후부 산하 공기업이고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관리가 우선돼야 함에도, 부처들이 산하 기관 보호 등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력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이 만들어 내는 회생 전력량은 소나무 5800만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며 “기관 간 유불리가 아니라 회생 전력의 자원화 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부는 “회생 전력의 시간대별 생산량이 불규칙하다”는 문제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태양광이나 풍력도 24시간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스페인,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은 회생 전력을 측정해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전용주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 부장은 “버려지는 회생 전력량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회생 전력을 저장하는 기술이 확보돼 있음에도 법과 제도 미비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회생 전력
전기 열차는 전기를 받아 전동기(모터)를 돌리고, 그 힘으로 바퀴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반대로 속도를 줄일 땐 달리던 열차의 관성에 의해 바퀴가 전동기를 돌리게 되는데, 이때 전동기가 발전기 역할을 하며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력을 회생 전력이라고 한다.
로 바퀴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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