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사업장 노동감독 권한이 오는 12월부터 지방정부에 분산된다. 경기도는 지자체 최대 규모인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오는 12월 8일 법 시행 당일부터 즉각 현장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예방 등 13개 법률 감독 및 사후 수사 권한이 시·도로 위임된다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 다만 파견법이나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와 근로자 고소·고발 사건은 노동부가 계속 전담한다.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한 중. .검 분야도 정해졌다. 경기도는 체불 위험이 높은 ‘섬유제품 제조업(10~29인)’과 ‘가구 제조업(5~29인)’,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10~29인)’을 1~3순위 위임 감독 대상으로 확정했다. 인천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5~9인)’을 최우선으로 두고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4인), 전자부품·컴퓨터 제조업(10~29인)을 집중 。검한다.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인 경기도는 지난 7월 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170명 증원 계획을 세워 예비 인력을 교육에 조기 투입했다 오션파라다이스7 . 도는 4~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8주간의 실습 교육을 거쳐 감독관을 임명하고, 기존 ‘노동안전지킴이’와 ‘스마트 마을노무사’, 인천의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영세 사업장의 노무 역량을 키우는 예방 행정에 집중한다. 지방감독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지원망도 가동된다. 시도에 베테랑 중앙감독관을 1~2명 파견해 수사 전 과정을 。검하며 ‘파견감독관-지방노동청-검사 지도·조언’의 3단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도 사건은 관할 노동청으로 넘기는 이첩 신청 제도도 마련되며, 연내 노동정보시스템을 연동해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현장 예방 감독이 지역 내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