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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6 14: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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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14일 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것은 역시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해 사퇴한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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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사퇴에 급변한 청문 정국…여야, 김승원 놓고 '2라운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그간 용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시비로 양분됐던 여야 대치 전선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단일 전선으로 급속히 압축·재편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 사퇴로 중대 고비를 피하게 된 만큼 배수진을 치고 김 후보자 방어를 위한 결사 항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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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2주 넘게 장고…靑 독촉에 응답할까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원과 대치를 이어온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지 관심을 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2주 넘게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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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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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투자자 상대 2천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배상책임 0원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는 최종 청구액 약 2천641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고, 15억원 상당의 소송 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 25분께 청구인인 펑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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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유출 차단 총력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안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협력망을 가동하며 추가 피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미심위는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및 긴급 심의를 비롯해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 국제기구와의 정보 공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보 관리·보호 체계 마련 촉구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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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긴급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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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서울 응급의료기관 74곳 운영…대중교통 막차 연장
서울시는 추석 연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휴 기간 총 74곳의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되며 하루 평균 1천500여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 소아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지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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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파병 법적문제는…이라크땐 "정치적 결단" 헌소 각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정부가 국군 파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병과 관련한 과거 사법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파병 결정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은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때였다. 당시 파병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일반 시민부터, 정치인, 시민단체가 복수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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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한 강남·잠실도 척척…현대차그룹 자율주행 '아트리아 AI'
서울 송파구의 편도 3차선 도로. 세단 한 대가 우회전하며 본선에 진입하려 하자 뒤차가 속도를 줄여 자리를 내줬다. 세단 운전자는 비상등을 깜빡여 뒤차에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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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감사를 받을 이는 뒤차 운전자가 아니었다. 양보를 결정한 것은 운전석에 있던 현대차그룹 직원이 아니라 자율주행 두뇌 '아트리아 AI'였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의 포티투닷(42dot) 본사에서 자율주행 미디어데이를 열고 아트리아 AI를 탑재한 테스트베드 차량의 서울 도심 주행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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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충돌 지속…게슘섬 인근 이란 상선 피격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진영 대결로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와중에 이란 상선 한척이 13일(현지시간) 오전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인근에서 피격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국영 언론 등에 따르면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공격 주체와 자세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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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79% "일정 요건 갖추면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많아지는 추세와 맞물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물은 결과 79%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추정제도란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한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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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여곳의 병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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