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가 인상되고 아이돌봄사 시급도 5% 인상된 가운데, 2027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 비중을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국비 지원 삭감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축소와 노동자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이용료 인상과 함께 아이돌봄사 시급을 5% 인상했지만,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낮추고 지방비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96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25일께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성평등가족부 담당자에게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인지 질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자가 관련 계획이 없다고 답했지만, 노조는 그보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각 지자체를 불러 국비 삭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더 큰 문제는 성평등부의 이번 아이돌봄 예산은 민간등록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돌봄은 방치하는 목적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라며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해야하는 일은 아이돌봄 고용을 확대하고 이용자 부담을 줄여 보다 부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이용 대상인 공공 돌봄 파견 가구 수를 충분히 확대하지 않는 한편, 중산층에 해당하는 나형과 다형의 지원율을 축소해 전체 예산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노조에 따르면 가형은 본인부담률 15%를 유지하지만 나형과 다형은 본인부담률이 5~10%가량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나형 가구의 경우 월 80~120시간 이용 시 전년보다 월 10만~15만원 이상의 돌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또 연간 960시간 수준으로 제공되는 정부지원 시간과 관련해 다형 구간의 초과 이용분에는 전액 일반단가가 적용돼, 지원 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라형 가구에 대한 지원 방식이 민간 플랫폼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소득 150% 초과 가구와 대기 시간이 긴 중산층 가구에 대해 공공 바우처 대기열을 늘려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인증된 민간 도우미를 앱에서 직접 찾아 계약하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공 아이돌봄 채용과 규모, 이용시간은 제한하면서 민간 아이돌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예산은 늘렸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민간 시터 인력풀을 공공 전산망에 등록·관리하기 위한 간접 인프라와 시스템 운영비 항목이 신설됐으며,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에 120~150억원, 민간 육아도우미 등록·인증제 관리비에 60~80억원, 돌보미 공통 표준 교육과정 개편에 50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아이돌봄사 양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간접비용은 동결 또는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손오공릴게임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운영비와 신규 양성 교육비 예산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지자체 보조 항목으로 이관됐으며, 교통비 지원금과 심리치유 지원 등 부가적인 처우개선비 항목 가운데 국비 직접 지원분도 대폭 정비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성평등가족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 아이돌봄을 강화하여 저출생과 육아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이돌봄 지원 국비를 막무가내로 20%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돌봄을 확대하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을 지금 망치는 예산과 정책을 펴고 있고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아이돌봄 예산이 약 8000억원 규모라고 주장하면서, 1조2000억원을 투입하면 가~다형 아동에게 무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미래기금 규모와 2027년 지출 계획을 언급하며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중 지극히 일부만 지원해도 모든 부모들의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음에도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고 성평등부는 민간 활성화에만 눈이 멀어 있다"며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기존 국고보조비율 삭감 방침을 중단하고 노동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전년보다 26% 늘린 5,978억원으로 편성하고,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인 돌봄수당도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올렸다. 프라와 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