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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23 18: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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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난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학생 무상급식비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확보하면서, 필수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기존 사업 1300여개를 조정해 모두 5465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경기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584억원이 포함됐다. 앞서 올해 본예산에는 도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급식비 가운데 10~12월분이 반영되지 않아 연말 급식비 재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올해 무상급식에는 연간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경기도 부담액은 24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재정 비상상황 선언 당시 도 부담액 가운데 약 1700억원만 확보돼 있었고, 10~12월분 584억원은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추경에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학교급식비 2264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추경을 통해 584억원이 반영되면서 무상급식 예산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재정난의 여파는 다른 교육사업에도 이어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친환경운동장 조성과 학부모동아리 활동 등 일부 협력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다. 지방교육세 등 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야 하는 법정경비 역시 필요한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편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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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급식처럼 매년 사업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계속사업과 법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교육재정까지 재정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향후 비슷한 재정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필수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무상급식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친환경운동장 조성과 학부모동아리 활동 등 일부 도 협력사업이 감액되고 지방교육세 법정경비도 일부만 편성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지자체 이전수입 등 법정경비가 반드시 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함됐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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