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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2 16: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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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여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에도 여권이 전당대회 이후 기대했던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와 50대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사실상 횡보했다(44%→45%). 하지만 40대와 50대를 떼어서 보면 각각 3%포인트와 6%포인트 하락한 55%와 50%로 집계됐다.
여전히 평균보다 높지만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는 게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이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은 7월 마지막 주만 해도 63%였는데 3주 사이 8%포인트가 떨어졌다. 50대 또한 같은 기간 69%에서 19%포인트 내려 앉았다. 이 기간 이 대통령의 전체 국정 지지율 하락 폭인 6%포인트(51%→45%)보다 월등히 가파르다.
2주 만에 40·50대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 급락했다는 ARS(자동응답) 조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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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조사해 지난 20일 발표한 결과에서도 40대와 50대의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각각 52.2%와 45.2%였다. 직전 조사(지난 3~4일)에서는 40대 66.2% 50대 59.1%였는데, 2주 사이에 각각 14%포인트씩 빠진 것이다. 이 조사에서도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전체 국정 지지율 하락분은 5%포인트(47.8%→42.8%)였다.
정당 지지율 역시 경고등이 켜졌다. KSOI 조사에서 민주당의 전체 지지율은 직전 대비 1.4%포인트 상승(41.1%)했음에도 40대(59.1%→54.8%)와 50대(54.8%→47.9%)에선 각각 5%포인트, 7%포인트 가량 하락하며 반대 흐름을 보였다. 21일 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조사와 41%로 동일했으나 40대(58%→54%), 50대(56%→48%)는 각각 4%포인트, 8%포인트 떨어졌다.
이처럼 40·50세대의 이탈이 두드러지는 배경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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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보유 혜택 폐지 ▶부부 공동 명의 세제 중과 등 실거주·1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을 샀다. 중진 의원은 “경제적 손실을 체감한 시민들은 결국 ‘분노 투표’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에 최소 23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한 8·13 공급 대책 또한 민심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 KSOI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8%가 “8·13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효과가 있을 것”(25.4%)이란 응답의 두 배를 넘었다. 서울에선 특히 61.6%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지난 1월에 이어 막대한 공급을 약속했는데도 딱히 진척되는 게 없으니 답답하다”고 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당·정·청은 세제개편안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전당대회 기간 ▶비거주 1주택자 중과 ▶장특공 보유 혜택 폐지 등을 짚으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23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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