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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21 17: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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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정책 사령탑에 오른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21일 정부의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해 “정책 원칙과 환경 기준을 필요할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꿔서는 안 된다”며 “논의를 일단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지 않겠다.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에 앞서 “국가 공원의 미래 가치와 토양 정화, 환경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용산공원에 아파트만 지으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해결되느냐”며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필요한, 충분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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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제를 풀고 사업성을 높이면 서울 도심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외면하면서 엉뚱하게 용산공원으로 눈을 돌리냐”며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용산공원을 국가 공원으로 보존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만든 게 과거 민주당 정권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원으로 개방하는 게 위험하다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괜찮다는 거냐”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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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용산공원에 아파트 몇 채만 짓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의 인공지능(AI) 강국 구상에 대해 “거창한 청사진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위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돌릴 전기를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거냐”며 “화려한 청사진을 내기 전에 전력과 송전망부터 준비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급증한 전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역시 경제는 국민의힘에 맡겨야 안심할 수 있다’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실력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첫 인사를 전했다.
설 계획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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