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 등 공공용지에서 5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실제 사업 속도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인근 캠프킴은 이미 반환이 끝나고 주택 개발이 가능한 곳인데도 첫 삽 목표가 2029년이다. 용산공원은 후보지와 물량조차 정해지지 않은 데다 토양 정화와 부지 반환, 법 개정 등도 남아 있다. 신속 공급지로 활용하려면 구체적인 공정표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토부·서울시 입장차 확인···내주 재논의 20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용산공원 활용을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주택을 짓는 방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미 훼손됐거나 주거 용도로 쓰였던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장교 숙소처럼 기존 주거시설이 있던 곳을 예로 들었다. 다만 구체적인 후보지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대상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반환 여부와 토양오염 상태, 기존 이용 현황 등을 따져 훼손지의 공급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어린이정원 포함 여부와 공급 물량, 주택 유형, 사업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용산공원 등을 포함한 공공용지는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개별 사업의 확정 일정이라기보다 추진 의지를 밝힌 수준이다 릴게임 도그하우스 . 국회에서도 이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논의된다. 다만 이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고 반환 부지 활용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국토부도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개발 가능한 캠프킴도 반환 뒤 9년 용산공원 공급의 현실성은 인근 캠프킴 사례에서 먼저 확인된다. 캠프킴은 2020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반환됐다. 정부는 반환 당시 약 31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급 규모는 1400가구 수준으로 줄었다가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녹지 기준을 조정하면서 약 2500가구로 다시 확대됐다. 공급 물량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실제 사업은 토양 정화와 문화재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에 묶여 지연됐다. 정부가 보는 착공 시.은 빨라야 2029년이다. 반환부터 첫 삽까지 9년이 걸리는 셈이다. 토양·지하수 정화와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속도를 보여주는 사례다. 캠프킴은 용산공원 본체보다 사업 조건이 낫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안에서도 주택과 업무·상업시설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복합시설조성지구다. 본체처럼 공원 조성이 원칙인 곳이 아니다. 반환과 개발 가능 여부가 정리된 부지에서도 9년이 걸린 만큼 용산공원 본체를 단기 공급 카드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바다게임이야기 ◇ 정화는 병행해도 검증 절차는 남아 캠프킴의 지연 원인 가운데 하나는 토양·지하수 오염이다. 반환 전 환경조사에서 부지 대부분이 주거용지 기준을 넘는 정화 대상으로 분류됐다. 2023년 9월에는 현장에서 근대·일제강。기 것으로 추정되는 자기와 접시 등 32。이 발견됐다. 발굴조사와 소유권 확인 절차가 이어지면서 정화 작업은 약 1년간 중단됐다. 용산어린이정원 위치도. / 그래픽=시사저널e. 용산공원은 국유지지만 어린이정원 등 주택 후보지로 거론되는 반환 부지는 미군이 사용하던 옛 용산기지다. 캠프킴·유엔사 부지와 사용 이력, 오염도, 정화 범위 등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후보지별 토양·지하수 조사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에서는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정화와 주택 건설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염이 확인된 구간의 흙을 걷어내고 정화한 뒤 건설 공정을 이어가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정화와 건설을 병행하더라도 오염 범위와 처리 물량, 안전성 검증은 먼저 마쳐야 한다. 정화가 끝난 구간부터 공사를 진행할 수는 있어도 부지 전체의 공정을 한꺼번에 앞당기기는 어렵다. 공사 중 추가 오염토가 발견되면 조사와 정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유엔사 부지는 이런 변수를 보여준다. 이곳은 2013년 정화 작업을 마쳤지만 민간 개발을 준비하던 2018년 기반시설 공사 과정에서 오염토가 다시 발견됐다. 용산구는 최초 오염 신고부터 추가 정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7년이 걸렸다고 설명한다. ◇ '37개월 착공' 시계는 아직 못 켜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솔루션 정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공공부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37개월 안에 추진하는 신속 공급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나 용산공원은 당시 발표된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지 위치와 물량, 사업 방식 등이 정해져야 37개월의 착공 시계도 작동할 수 있다. 같은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 약 2만7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위치와 물량까지 공개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반면 용산공원은 후보지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특정 후보지는 거론되지 않았다. 후보지 발표가 공론화 이후로 미뤄진 만큼 37개월 모델의 출발。도 정해지지 않았다. 미반환 부지가 후보지에 포함되면 한미 간 반환 협의부터 거쳐야 한다. 반환 뒤에도 환경조사와 위해성 평가, 정화계획 수립, 정화·검증 절차 등이 이어진다. 도로와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도 서울시와 조율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21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바꾸면서 당초 2027년이던 공원 개원 목표를 철회했다. 미군기지 전체 반환 시。을 특정하기 어려워서다. 이후에는 전체 반환 뒤 7년 안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원칙만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언급한 5년 내 공급 가능성을 설득하려면 공론화 뒤 후보지별 반환·정화·인허가 일정을 담은 공정표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용산공원 카드는 단기 공급 대책보다 장기 논쟁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양오염과 미군 측 협의 등 핵심 문제가 산재해 있어 행정적으로만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지별 오염도와 반환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내 공급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t="_b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