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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20 22: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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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강화·예산 반납 분위기
상임위별 판단 맡긴 채 결론 고민
소관 아닌 다수 시의원 동행 비판
수원시의회 신청사 모습. /경인일보DB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관리가 강화된 뒤 경기도의회와 도내 기초의회에서 국외출장을 취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수원시의회는 하반기 국외출장 여부를 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한다며 일본 출장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올해 하반기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 여부와 대상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지방선거 이후 새 의회가 출범하면 하반기 국외출장이 추진돼 왔지만 최근 악화된 여론과 다른 지방의회의 잇따른 예산 반납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담이 커진 분위기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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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의회는 올해 상임위별 공무국외출장을 하지 않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관련 예산 6억4천200만원 전액을 다음 달 추경에서 반납할 예정이다. 이천시의회는 국외연수 예산 9천350만4천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안양시의회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8월19일자 8면 보도)
수원시의회는 현재까지 예산 반납이나 하반기 국외출장에 대한 공식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상임위별 판단에 맡긴 채 결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원래부터 국외연수를 가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상임위원장들 사이에서도 가고 싶어 하는 분과 가지 않으려는 분이 있어 서로 눈치를 보며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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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도 “그동안 상임위별 국외출장 여부는 관례적으로 각 상임위원장이 결정해 왔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만큼 위원장들과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별도로 추진 중인 아시안게임 선수 격려 출장은 현재까지 계획에 변화가 없다.
수원시는 지난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격려를 위해 시의회에 의원 추천을 요청했고, 시의회는 의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다른 상임위 의원 4명 등 8명을 추천했다. 일정은 다음 달 29일부터 10월2일까지다.
특히 정책 연수보다 선수 격려에 무게가 실린 해당 출장에 소관 상임위가 아닌 시의원들까지 포함되면서 혈세를 들여 다수 의원이 동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은정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다른 지방의회들이 국외출장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에서 수원시의회만 꼭 가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안게임 출장도 왜 다수 의원이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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