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6년 8월 권리침해 신고 수익배분 거부·제한 70% 넘어 표준계약서 사용 증가…사회보험 가입 21년 28.5%→24년 23.5% 이정문 "예술인 권리 보호 창작활동 위해 제도 활용률 높이겠다" 최근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중 수익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분야 표준계약서의 경우 과거보다 사용률이 높아졌지만 장르별로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과거보다 하락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중 수익배분 문제와 불공정 계약, 표준계약서 활용이나 사회보험 가입과 같이 예술인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총 1391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1006건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기타 부정한 불이익 변경 159건, 불공정한 계약 강요 116건,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81건,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29건 순이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주소 . 특히 최근에도 권리침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69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5년 260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8월까지 이미 249건이 접수됐다. 2026년 신고 건수는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의 95.8%로 올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 자료=이정문 의원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인 2022년 9월25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이 8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16건이 예술인 권리보장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에 상정됐으며 152건은 시정명령, 43건은 분쟁조정, 7건은 시정권고, 314건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42건은 조사 중이다. 표준계약서 활용도 개선됐지만 장르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해당 수치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에서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의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71.7%였다. 장르별로는 음악 81.4%, 국악 81.2%, 연극 77.7% 등으로 나타난 반면 만화 43.9%, 사진 55.6%, 대중음악 63.2%에 그쳤다 게임몰 . 가장 높은 '음악'과 가장 낮은 '만화'의 격차는 37.5%p에 달했다.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과거보다 높아졌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당시 66%였던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2024년 71.7%로 5.7%p 상승했다. 다만 장르별 활용률 편차가 확인되는 만큼 표준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 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사회보험 역시 가입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28.5%에서 2024년 23.5%로 오히려 5%p 하락했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같은 기간 27.6%에서 29.2%로 1.6%p 상승했다. 이정문 의원은 “예술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익배분 문제를 비롯한 권리침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표준계약서 활용률도 장르별 편차가 큰 만큼 계약 단계부터 피해구제까지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사건이 조사 중인 만큼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면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릴게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