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코인 투자로 겨우 ‘본전’을 했는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을 이듬해로 넘기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탓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이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 1326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손실과 이익을 연도별로 따로 계산한다는 。이다. 올해 손실을 내년에 번 돈에서 빼는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7년 1억 원 손실을 보고 이듬해 1억 원을 벌었다면 2년간 실제 손익은 0원이지만 세법상 2028년 이익 1억 원이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9750만 원, 납부세액은 2145만 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 손익이 없는데도 세금 부담이 생긴다”면서 “이 같은 이월결손금 공제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세 자체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물론 같은 해 발생한 손실이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2028년 비트코인으로 1억 원을 벌고 이더리움으로 1억 원을 잃었다면 두 손익을 합산할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은 0원이 된다. 투자자들의 반발은 국회 청원으로 이어졌다. 신천지추천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이주만에 동의자 5만 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5월 과세 폐지 청원(5만908명)에 이어 넉 달 만에 두 번째다. 청원인들은 과세 자체보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의 취득가액 확인 체계와 신고·납부 인프라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기본공제 확대와 최소 5년간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85%가 보유 자산 500만 원 미만이라며 대부분 투자자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