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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9 02: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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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치·외교,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지만 이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질의응답으로 끝났고, 지방 현안은 질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회견 전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야 했다”며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다. 한층 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개헌 추진에 대한 드라이브를 다시 걸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면서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면서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야권이 개헌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청해 온 발언을 직접 한 만큼 개헌에 대한 논의와 협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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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개각, 우리의 잘못” “전쟁 개입 파병 없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시스템 논란에 대해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까지 준비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인사시스템을 재。검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를 향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운 데 대해선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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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한 발언 등을 두고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쟁 관여 등)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북미대화에 따른 한국 소외 가능성에 대해선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북미협력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며 “‘패싱’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책·경제, 지역 경제 현안 물을 기회조차 없어
이날 이 대통령은 논란이 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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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이 많다는 취지였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정책 설계 부족을 인정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는 한편, 총리실이 매일 공급 상황을 。검하고 이 대통령 자신도 매주 직접 사업지별 진척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경제와 연관된 지역균형발전이나 호남 반도체 투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기회는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앙·인터넷 언론과 외신에 질문 기회가 주어진 반면 지방 언론사에는 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시대위원장 장기 공석, 지역 메가프로젝트 이행, 대구경북(TK) 패싱론, 소나무재선충,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현안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질의하거나 대통령의 답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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