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와의 소송으로 착공을 멈춘 상대원2구역 재개발 부지 전경. [성남시 제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다가 되레 역풍을 맞는 정비조합이 늘고 있다.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시공사를 바꿨지만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는 더 오르고, 손해배상 부담까지 더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시공사 교체가 더 이상 정비조합의 협상 카드로 활용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성남 중원구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6월 착공을 앞두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뒤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DL이앤씨가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공사 지위가 다시 DL이앤씨로 돌아갔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일대를 재개발해 4800여가구 아파트를 짓는 공사비 2조원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이다 스톰게임 . 이번 판결로 상대원2구역 공사비는 크게 뛸 전망이다. DL이앤씨는 지난 4월 박상신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6월 착공 시 3.3㎡당 682만원의 공사비를 적용하겠다는 조건을 조합에 제시했다. 올 하반기 수도권 정비사업 공사비가 평당 800만원 중반대까지 오른 。을 감안하면 최소 두 자릿수 비 이상의 낮은 공사비를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6월 착공이 무산됐고, DL이앤씨 역시 당초 제안했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상대원2구역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평당 682만원 공사비는 6월 이전 착공을 전제로 한 조건이었던 만큼 계약 체결시 공사비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조합 입장에선 사업이 늦어진 대가를 비싼 값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도 최근 시공사 해지 결정으로 20억원대 대가를 치렀다 동영상황금성 . 이 단지는 2023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공사비 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던 곳이다. 이후 한화 건설부문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비는 GS건설과 계약했던 금액보다 높아졌다. GS건설의 손해배상청구로 추가 비용도 떠안게 됐다. GS건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조합은 2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분쟁에서 더 이상 발주자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원이 계약상 권리와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져 시공사가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서울 강남구 한 재건축 조합장은 “과거 시공사 교체를 시도하면 조합에 유리한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와 다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시공사 교체로 얻는 실익보다 잃는 비용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져봐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