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이미 많이 늦었고,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이런 일이 빚어진 가장 큰 이유는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한다.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특정인을 현 정권이 요구했다는 얘기가 이미 파다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맹비난하면서 탄핵소추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란공범의 길 자청”이라면서 “당장 나가시라”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뭉그적거리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제청하는 게 맞느냐”면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게 대면 아닌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 ‘대통령 패싱’이고 ‘무례’라는 주장도 한다. 절차와 대법관 후보 모두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04조)고 규정하고 있다 전함야마토 .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분리한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절차지만, 1987년 민주화 헌법의 명문(明文)이다. 사전 조율이 관례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조율이 실패하면 대법원장이 적임자를 제청하고, 심각하고 명확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게 옳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가 부결하면 재(再)제청 절차를 거치면 된다. 헌법상 권한이 충돌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권력 분립’이다. 한다. 조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