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se’ 외신이 전세를 소개할 때 쓰는 단어다. 전세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부동산 임대 형태여서 영어권에서는 이를 완벽하게 1대1로 대응시킬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그간 전세는 ‘주거 사다리’로서 우리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전세 살면서 목돈 모아 내 집 마련해야지”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은 전세를 불안해하고,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급격한 월세화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렇다고 전세만이 답은 아니다. 전세 또한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여전하고 갭투자를 부추겨 집값을 밀어올리는 부작용도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풀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안심신탁(이하 안심신탁)’ 사업을 출시했다. HUG와 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보증하는 주택 공급 금융에 투자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구조다. 즉 안심신탁은 전세와 월세의 장.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계약이다. 바다이야기 기프트전환 일각에서는 의무화로 오해해 ‘전세 소멸 정책’ 혹은 ‘국가가 강제로 보증금을 빼앗아 관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안심신탁은 자율참여형 사업으로 월세 물건을 안전한 전세로 전환해 공급함으로써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 간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HUG는 사업을 총괄하는 전월세 안정화 기구로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그 핵심은 안전(SAFE)한 전세금, 안정적(STABLE) 월 수익, 주택 공급(SUPPLY) 확대 3S로 요약된다. 먼저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SAFE) 전세 거주가 가능해진다. 그간 HUG는 전세 보증을 통해 임차인들을 보호해왔으나, 전세 보증은 보증금 미반환 발생 후 사후 구제 방식으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안심신탁은 보증금을 HUG가 예치 및 관리하는 구조여서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비싼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로 살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적정 수준의 안정적(STABLE)인 월세 소득을 얻게 된다. 특히 전월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 연립·다세대의 경우 순수 월세와 안심신탁의 수익률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이야기 온라인 . 여기에 별도 비용 없이 월세 미납 리스크로부터 해방된다. 전세는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진다면, 월세는 임대인이 월세 체납 위험을 진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임차인의 23%가 지난 1년 사이에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3년 19%에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그래서 미국에는 임대차계약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와 수익 손실에 대비하는 ‘임대인 전용 보험(landlord insurance)’이 활성화돼 있다. 즉 안심신탁을 통해 임대인들은 연체 걱정 없이 순수 월세와 유사한 수익률을 얻게 된다. 또한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HUG가 2개월 치 월세를 보장해주는 데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 물건에 대한 임차인들의 수요가 높은 。 등을 고려하면 임대인들의 참여 유인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 임대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는 등 임대인 유형별로 추가적인 혜택도 있다. 안심신탁의 진가는 안전(SAFE) 전세 계약과 안정적(STABLE) 수익에 그치지 않는다. 다음 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3S의 나머지 한 축인 안심신탁이 어떻게 주택 공급(SUPPLY)을 촉진하고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지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target="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