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는 ‘원칙’이며, 공소 취소 방법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김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당대표가 되면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김 전 총리는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조작 기소와 관련해 아직 밝혀진 게 전혀 없는데도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조작이었다고 단정 짓고 있는 듯하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상어 . 기소 내용의 진실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는데 그의 발언은 재판도 거치지 않은 기소를 조작이라 규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사법부의 심판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떠올리기조차 쉽지 않은 내용이다. 김 전 총리는 이어 “(공소 취소) 방법은 선택의 문제”라며 “특검을 통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며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시스템을 통해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음에도 특검이나 검찰의 자체 취소를 통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입법 권력으로 사법 절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 다름 없다. 그는 또 사법부의 3심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 절차도 일축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하는곳 김 전 총리는 “재판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의 탈을 쓴 폭력”이라며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기소됐으니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발언이다. 여론의 동향을 떠보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여권에선 이전에도 이 대통령 관련 문제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낳은 적이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김 전 총리 인터뷰도 마찬가지다. 당장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버리겠다는 법치 파괴 선언”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야당의 반발이나 여론의 비판에 따른 리스크 보다는 ‘친명 주자’임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여기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 의심을 낳을 만한 발언이 반복되는 건 민주당은 물론 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0070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