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범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살인·살인미수 범죄를 당한 사례는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살인이 15건, 살인미수가 1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건, 2023년 1건, 2024년 5건, 지난해 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 3건 발생했다. 이달 1일 경기 광주에서는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네 차례 신고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으며, 112 시스템에 등록돼 별도 관리를 받고 있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지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흉기에 찔린 뒤였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교제했던 50대 남성에게 보복 살해당한 60대 여성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3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스토킹 피해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에게 살해됐다. 이처럼 사건이 반복되면서 스마트워치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바다상어이야기 .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위치정보가 경찰에 전달되는 구조여서 계획적으로 이뤄지거나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범행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계성 범죄 증가에 맞춰 스마트워치 지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2022년 1만 4208건에서 지난해 2만 1974건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 5209건이 지급됐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 가해자의 접근을 직접 제한하는 잠정조치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에 제약이 있다. 법원의 인용률도 낮은 수준이다.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호의2 신청은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62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537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법원 인용률은 같은 기간 각각 32.6%, 37.2%, 33.2%에 머물렀다.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역시 올해 상반기 1710건이 신청됐지만 실제 인용은 391건(22.9%)에 그쳤다. 이에 현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스마트워치가 사실상 ‘궁여지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생활 반경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야마토2pc버전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위험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우선 가해자를 구금해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는 등 안전 계획을 세울 시간을 확보하고 석방 이후에는 전자장치와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선을 추적한다”며 “분리 조치를 결정할 때 범죄의 결과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 설치나 민간 경호 등 스마트워치 외의 보호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 의원은 “광주 가정폭력 살인 사건으로 경찰과 법원 등 관계기관의 신변 보호조치에 한계가 드러났다”며 “피해자 보호조치가 ‘사후약방문’에 머물지 않으려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사전 예방에 방。을 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성 범죄 신고 50% 급증…수사에 피해자 보호까지 ‘과부하’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가파르게 늘면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맡는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사건 수사는 물론 피해자 안전조치와 사후 관리까지 담당해야 하는 만큼 늘어나는 업무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31만 6542건에서 지난해 47만 5637건으로 4년 새 50.3%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신고는 같은 기간 1만 4509건에서 4만 4687건으로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교제 폭력 신고도 5만 7305건에서 10만 5327건으로 83.8% 증가했다. 신고 증가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 투입되는 업무도 크게 늘었다. 무료충전야마토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는 2021년 2만 4810건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3만 2000건을 넘어섰다. 민간 경호 지원 역시 2023년 98건에서 지난해 11월 384건으로 약 4배로 늘었다. 관계성 범죄 증가가 신규 사건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선 경찰은 새로 접수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동시에 기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까지 병행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는 하루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사건 진행 상황과 피해자 보호조치, 112 대응 등을 。검한다. 스토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잠정조치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이어지기도 한다. 수사가 종결된 뒤에도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피해자를 계속 관리해야 한다. 업무량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은 3730명으로 형사 기능 인력(1만 8285명)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여청 사건은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까지 병행해야 해 사건 한 건에 투입되는 시간이 길다”며 “스토킹 신고 역시 아직 정.을 찍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 신고 증가세에 비해 현장 인력 확충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부 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도 아직 제한적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성평등가족부와 상담기관 등 관계기관과 피해자를 공동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연계율은 30%를 밑돈다. 상담이나 치료 등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직결되는 보호조치는 여전히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과 함께 이를 실제 현장에서 운용할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