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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8 17: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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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지시한 배경과 맞물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하면서도, '응답'의 시。과 경로,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수렁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여론도 차가운데요. 이 시.에 북미 대화 재개를 꺼내 든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이 을지연습 시작을 코앞에 두고 SNS에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그것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을 감안해 연합군사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북한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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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1>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고 했습니다. 비용을 언급한 건 어떻게 보세요? 한미훈련 축소 지시에는 한국과의 경제 현안에 대한 불만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미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연합훈련 중단을 전격 선언한 뒤 주요 연합훈련들이 실제로 축소, 폐지됐는데, 8년 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걸까요? 일각에선 한미 훈련 축소가 전작권 환수 일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자,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병력이 한미 훈련의 축소로 부담을 덜게 되면서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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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번 조치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대북 억지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대화는 좋지만, 우리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질문 6-1>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변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북미 대화가 실제로 추진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전쟁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우리는 왜 한국을 도와야 하느냐”고 이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관여 수준을 ‘동맹 줄세우기’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이 대통령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이후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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