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 고려 ‘맞춤형 차등 규제’ 전환이 갈등 해소책 유산 고립화·주변 지역 슬럼화 ‘악순환’… 부작용 풀어야 도시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주민 참여 ‘사전협의 관리’ 절실 (왼쪽부터) 문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명예교수, 김성록 국립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본인제공·경기일보DB 재화 중심의 ‘문화재(文化財)’라는 오래된 틀을 깨고, 삶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사회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끌어낼 ‘맞춤형 공존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내 도시·유산 분야 대표 전문가 3인의 정밀 진단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구조적 개혁 방향을 짚어봤다. ■ “유산의 불가역성 인정하되, 획일적 행위제한 탈피해야” 문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명예교수. 본인 제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문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유산 관리가 여전히 현상변경 허가나 행위제한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행정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규제 해제는 반대다. 국가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자원인 만큼 보존의 기본 틀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문 교수는 갈등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리해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성을 전제로 한 개발업자와의 갈등(서울 청계천·종묘 앞 사례 등)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일반 주민의 갈등은 차원이 다르므로,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개발로 변질되지 않도록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교수는 “국가유산 관리는 획일적 규제에서 유산의 가치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등 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기존의 높이나 건물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GIS, 드론, 3D 모델링을 활용한 과학적 경관 시뮬레이션으로 심의 기준을 다양화하고, 손실 보상과 세제 감면 등 재산권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몽게임 아울러 그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 콘텐츠 개발, 야간개방 등 유산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지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계적 반경 규제가 만든 고립… ‘공간혁신구역’과 TDR 거래 플랫폼 도입을” 김성록 국립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본인 제공 김성록 국립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충돌의 본질을 ‘유산의 고립화’와 ‘주변 지역의 슬럼화’라는 악순환으로 내다봤다. 유산 경계로부터 200m, 500m 식으로 컴퍼스를 그리듯 그어버린 기계적 선형 규제가 실제 지형과 경관축, 주민 생활 동선을 단절시키면서 유산 주변을 발전이 멈춘 섬으로 고립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가로막혀 건축물이 노후화 돼도 리모델링조차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청년 유출과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져 ‘유산을 보존하려다 주변 공동체가 먼저 소멸하는’ 역설적 결과가 초래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체계는 ‘무엇을 하지 마라’는 행위 제한에는 유능하지만, 지원책과 인센티브 디자인은 지극히 취약하다”며 “유산 주변을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용도·밀도 제한이 없는 한국형 화이트존)이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적극 지정해야 한다. 외관은 역사적 경관을 유지하되 내부는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경제학적 해법도 제시됐다. ‘개발권양도제(TDR) 플랫폼’ 구축이 대표적 예시다. 유산 규제로 쓰지 못하게 된 용적률(손실 개발권)을 권리증이나 토큰으로 발행하고, 이를 3기 신도시나 역세권 고밀개발지 등에 매각할 수 있는 ‘개발권 거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재정 투입 없이 민간 시장을 통해 주민의 손실을 보전하자는 취지다. 김성록 교수는 “경기도형 실천 방안으로 ‘역사문화 특별건축구역’ 신설, 규제 기관이 아닌 컨설팅 조직으로서의 ‘국가유산 재생 매니지먼트 데스크’,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마을기업(Local CRC) 육성 등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골드몽릴게임사이트 . ■ “보존 대 개발 이분법 탈피…사전협의형 관리와 영국식 담당관 배치해야”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본인 제공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갈등의 본질을 ‘개발과 보존의 대립’이 아닌 ‘규제 중심 행정에서 협력 중심 관리체계로 넘어가지 못한 미완성의 결과’로 본다. 도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인 만큼 국가유산 역시 도시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공 자산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사업 계획 수립 이후 심의를 받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언급하며, 초기 도시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 중심의 유산관리체계’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안성 객사 인근 양복지구 개발 사례처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업 전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문제를 막으려면, 높이 완화 기준이나 경관 영향 최소화 방안 등 조정 가능한 옵션을 사업 초기에 제시하는 ‘사전조정형 심의’로 전환해야 한다”며 “더불어 지자체 현장에 영국 등 지방정부 단위의 헤리티지 담당관(Conservation Officer)과 같은 국가유산 코디네이터를 상시 배치해 초기부터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유산을 보존하는 비용을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자문, 설계 지원, 유지관리 보조금,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해 소유자가 보존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인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 경관 영향을 사전 시뮬레이션하는 ‘스마트 리빙 헤리티지’ 모델을 선도하자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 ‘단속자’에서 ‘공공 컨설턴트’로… 행정 철학의 대전환 절실 문채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 정리하면 ▲획일적 규제에서 맞춤형 규제로 전환 ▲국가유산 규제 수단의 다양화 ▲재산권 보상체계 강화 ▲보존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국가유산 관리의 주민참여 강화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으로 축약된다. 그들의 진단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인다 야마토주소 . 지방소멸과 도심 쇠퇴의 시대에 국가유산은 도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아니라,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적 미래 자산이라는 .이다. 이를 위해 행정 기관은 규제 여부만 판단하는 ‘단속자’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기술 자문과 금융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 컨설턴트’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은 법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획일적 규제를 허물고 사전 협의와 차등 관리, 실질적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할 때 비로소 국가유산은 과거에 갇힌 유물이 아닌 주민의 삶과 호흡하는 살아있는 자산(Living Heritage)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62년만 체제 전환…현장은 여전히 ‘문화재’ 시절 [유산의 역설: 보존인가, 생존인가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75 '규제 갈등' 경기도 전국 2위…국가유산 간판 바꿔도 무의미 [유산의 역설: 보존인가, 생존인가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78 철거 없는 재생…에스토니아 탈린 ‘텔리스키비’의 기적 [유산의 역설: 보존인가, 생존인가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32 “사람 잃은 보존 없다”…건물 대신 ‘소프트웨어’ 택한 탈린의 상생 공식 [유산의 역설: 보존인가, 생존인가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 스페인이 찾은 유산과 도시 ‘공존의 공식’ [유산의 역설: 보존인가, 생존인가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09 멈춘 폐역·방직공장의 변신…스페인의 유산 활용법 [유산의 역설: 보존인가, 생존인가⑥] https://www.kyeonggi.com/article/04 “유네스코 지위보다 미래”…리버풀의 결단 [유산의 역설: 보존인가, 생존인가⑦] https://www.kyeonggi.com/article/28 지위 박탈 후 5년…'도시의 존재 이유' 찾은 리버풀 [유산의 역설: 보존인가, 생존인가⑧] https://www.kyeonggi.com/article/49 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