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의 신서천 석탄 발전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그 자리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자, 기후·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발전을 확대하고, 안전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탈석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18일 논평을 내고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와 원전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탈석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7차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공개했다. 손오공주소 석탄발전 60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27기는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소형모듈원전·양수발전·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약 10기는 ‘안보전원’으로 남겨두는 방안도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석탄발전을 폐쇄하면서 액화천연가스와 원전을 대체 전원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정한 탈석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을 폐쇄하면서, 또 다른 화석연료 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탈석탄 정책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기후넥서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건설·계획 중인 액화천연가스발전소 33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400만~7천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신천지게임공략법 안전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소형모듈원전은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데 ‘전환사업’이라는 정책적 지위부터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대 10기의 석탄 발전을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도 논란이다. 단체들은 가동 기간과 운영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안보전원이 사실상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대규모 전력수요를 전제로 발전설비를 확대하기보다 수요 전망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분한 검증 없이 전제로 삼아 핵발전과 화석연료 확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수요 감축과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ze: xx-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