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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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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서 핵심인 광주에 지어지는 반도체 공장 신설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라인의 ‘광주 인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내 경제정책 결정자 중에서 광주 인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 대한 연속기사를 게재한다.-편집자) ■정치가 곧 경제다 근데 경제학이 태동하기 이전에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었다. 정치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정치였다. 칼 맑스(Karl Marx)의 ‘정치경제학 비판 강요’(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1859) 같은 저작을 봐도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었고, 아담 스미스 시대에도 경제학은 곧 정치경제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됐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경제 정책 분야 브레인(Brain)은 어차피 광주·전남지역에서 출신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진보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할 만한 인재의 원천은 어차피 광주·전남지역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서도 민간 경제 영역은 이미 정부가 핸들링할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됐다. 지난 6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발표한 투자 규모가 각각 2655조 원, 2100조 원에 달한다. 두 회사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규모를 더하면 4700조 원이 넘는다. 내년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달랑 800조 원 조금 넘을 것이라는 게 현실이다. 한국 경제는 민간 부문이 주도한 지 오래됐고, 민간 부문 인재는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정부가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던 시절은 오래 전에 끝났다.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서 광주 인맥을 다루면서 ‘정치가 경제다’라는 화두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향후 광주 출신 경제 관료 등용의 양과 질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결과와도 다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신천지무료머니 현재까지 대체적인 전망은 정청래 현 대표가 승리할 경우 광주·전남 인맥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고, 김민석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경제 관련 부처 장·차관 인선에서 보수와 진보, 출신 지역 등의 다양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광주·전남 인맥이 주축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광주 인맥이라는 말이나 광주·전남 인맥이라는 말은 동의어에 가깝다. 왜냐하면 전남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현재 부총리나 장관급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경우 고등학교는 광주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과거 경북 지역의 인재가 고등학교를 경북고를 비롯한 대구의 주요 고교로 진학한 것과 비슷하다.(물론 요즘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올해 하반기 단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팀 개편 이재명 정부가 희망하든, 안 하든 어차피 개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개각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불어간다면 정책 결정자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이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7월 5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세적으로 볼 때 고.(高點) 대비 40% 가까이 떨어진 코스피지수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돌출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잠재적 핵폭탄’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아질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바일 야마토3다운로드게임사이트 . 인사 시.이야 인사권자가 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면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검토되는 것은 인사(개각)일 수밖에 없다. 향후 개각이 단행된다면 경제팀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구윤철 경제부총리(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쳐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모든 경제 현안에 대해 발언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특히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야권 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경우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경제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정부 조직 개편 전에는 기획재정부)를 이끌어왔지만 딱히 어떤 일에서 경제 총괄 조정을 해왔는지 내세울 만한 것을 찾기기 쉽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최대 현안이었던 대미 통상 협상은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손발을 맞춰 주도해왔다는 것이 정설이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도 ‘김 장관-김 실장 라인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동산 문제도 이 대통령과 김 실장 등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구 부총리의 목소리는 묻혔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제 정책의 총괄 조정’이라면, 구 부총리가 그동안 어떤 경제 현안을 총괄 조정해왔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개각이 단행된다면 떠오를 후보군은? 향후 경제팀 개각이 단행되고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이 교체된다면 1순위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전남 장성, 1968년 생, 행정고시 36회, 광주일고-서울대 경제학과-미국 미주리대 경제학박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전남 해남, 1968년 생, 행정고시 36회, 광주 송원고-서울대 경영학과-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등 광주 인맥으로 현재 행정부에 포진하고 있는 인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지날 양귀비 .(김정관 장관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광주 인맥’ 탐구①[경제 정책], https://www.munhwa.com/article/11599917?ref=naver 참조)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미 통상 협상을 진두 지휘해왔고, 역사적 평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미통상 협상 국면 이후 최대 과제였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김 장관의 주요 지적이라고 할 2가지 사안은 모두 앞으로도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측면에서 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맡아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임 실장은 우리나라 예산 라인의 핵심 보직(예산총괄과장-예산총괄심의관-기획재정부 2차관) 대부분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할 말은 하는’ 똑 부러진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부각시켜 왔다. 두 명 다 우리나라 경제 관료 중에서도 ‘호남의 적통(嫡統) 계보’를 잇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력도 검증돼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후보군을 정치권으로 넓히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전남 화순, 1965년 생, 행정고시 33회, 광주 동신고-서울대 경영학과-미국 하버디대 케네디스쿨) 의원 등 관료 생활을 끝내고 정치인을 하고 있는 인사들도 특별한 ‘돌출 요인’이 없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안 의원도 예산실 근무 경력이 많아 ‘예산통’으로 분류된다. 위의 3명의 후보군은 ‘광주(전남) 인맥’ 속에서 찾았을 경우에 거론될 수 있는 인사들이며, 지역 특성을 벗어날 경우 이들 3명 외에도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는 인사들은 꽤 있다. 다만,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력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광주 인맥 밖에서 후보군을 찾더라도 경력 등이 직책 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불어간다면 정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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