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취약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세 가지 착각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연세대 인구와인재연구원 원장 정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의사 부족이 필수의료와 지방에서 심각하니, 의사를 더 만들어 지방에 묶어두자는 것. 그래서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5년간 3342명을 늘리고, 정원 증가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뽑는다. 등록금과 주거비를 받는 대신 10년을 지정 지역에서 복무해야 하고, 어기면 면허가 취소된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도 신설해 2030학년도부터 100명씩 뽑는다. ■ 「 일본은 9년 의무복무 끝나도 70%가 남아 정주 여건, 경력 경로, 법적 보호 마련해야 응급은 시도별, 고난도 치료는 중앙집중을 지역 의대 아닌 공학형 미래 의대로 가야 」 첫 지역의사가 면허를 받는 것은 2033년 전후, 정책의 성패를 평가하려면 2040년대까지 가야 한다. 그런데 그 시.의 의료를 그려보며 정책을 설계하고 있을까? 이 정책은 세 가지 착각 위에 있다. 월 400만원 더 준다고 지역 갈까 ▶첫 번째 착각: 의사를 보내면 된다, 안 되면 강제하자? 면허를 가진 의사와 계약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고전 중이다. 8개 과에 월 4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첫해 90명을 뽑았는데, 59명은 그 지역에서 이미 일하던 의사가 계약만 바꾼 경우였다. 대부분이 상급종합·종합병원으로 갔다. 계약형이 어려운 건 돈때문만이 아니다. 배우자 일자리가 없고, 아이 학교가 마땅치 않고, 대신 당직을 서 줄 동료도 없다. 마취·간호·응급 인력 없이 혼자 위험한 환자를 떠안으면 법적 위험만 커진다. 10원야마토게임 여기에 월 400만원이 그리 매력적일 리 없다. 그렇다면 의무복무가 답일까? 사람이 오지 않으니 강제하자는 것은, 값을 잘못 매겨놓고 살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격이다. 일본 자치의과대학은 9년 의무복무를 걸고 이행률이 98%인데, 의무가 끝난 뒤에도 약 70%가 출신 지역에 남는다. 지역 출신을 뽑아 지역에서 훈련시키고 복무 이후의 경력경로까지 설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제만 있을 뿐 계속 남게 할 유인이 없다. 강제로 얻는 것은 출근뿐이다. 의료의 질은 어떤 의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로 결정되나, 계약서에 적을 수 없다. 농촌에서 의무복무를 해서 직무 만족도가 뚜렷하게 낮은 호주의 외국인 의사들처럼, 만기는 곧 이탈 시。이 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취약지에서 줄어드는 것은 의료 필요가 아니라 시장 규모다. 1인당 필요는 커지지만 환자가 줄어 진료량이 사라진다. 결국 모든 지역에 의사를 보내는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방 암환자 치료는 지방에서만? ▶두 번째 착각: 병의원을 방방곡곡에 세우면 된다? 병원은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동한다. 고난도 진료가 24시간 돌아가려면 전문의 네다섯 명의 당직에 간호인력·영상장비·수혈 시스템·중환자실이 있어야 한다. 취약지의 의사는 제 실력을 쓸 수 없다. 진료량이 많을수록 합병증과 사망률이 낮아진다. 그렇다고 모두 모을 수도 없다. 응급과 분만은 거리도 중요하다. 그렇기에 진료권은 질환 이름이 아니라 시간 민감도와 규모의 경제로 나눠야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방법 . 정부는 5극 3특 대진료권, 70개 중진료권, 시군구 소진료권의 3층으로 재편 중이다.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고난도·중증질환을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중진료권은 중등도, 소진료권은 경증과 건강관리를 맡는다. 그런데, 응급과 외상은 시도 단위로 감당할 수 있지만, 희귀난치질환과 암 수술까지 여덟 개로 나눈 대진료권 안에서 완결할 수는 없다. 가령, 현재 상황에서 전북의 암환자를 전북에서만 치료하겠다면 국민이 받아들일까? AI 의료 과하게 묶는 건 진입 규제 ▶세 번째 착각: AI 기술보다 사람? AI가 들어오면 의료는 달라진다. 이미 시작됐다. 방글라데시 실험에서 전문의 의뢰가 필요 없는 환자를 자율형 AI가 판정해 종결하자 안과 전문의의 시간당 진료가 약 40%가 늘었다. 스웨덴의 10만 명 유방암 검진 무작위 시험에서 AI 지원은 위양성(질환이나 특정 성분이 없는 음성인데도 양성으로 잘못 판정되는 현상)을 늘리지 않고 암 발견율을 29% 높이면서 판독 업무를 44% 줄였다. 유타주에서는 만성질환 처방 갱신을 AI가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의사가 늘 최종 결정권자여야 한다는 주장도 예전만큼 자명하지 않다. 무작위 시험에서 진단 추론 .수는 의사 74。, 의사와 AI 협업이 76.으로 차이가 없었는데, AI 단독은 놀랍게도 92。이었다. 그렇다고 의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AI를 어디까지 쓸지 설계하고 감독할 의사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된 영역에서 AI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까지 면허를 이유로 묶어두면, 그건 안전규제가 아니라 진입규제다. 모바일 손오공다운로드 홍콩도 우리 같은 고령화와 의사 부족을 겪는다. 그 해법이 홍콩과기대 세 번째 의대다. 공대 기반 의대다. AI와 공학을 임상의학에 결합할 의사를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2030학년도 지역 의대를 두고 전남의 두 대학이 소재지를 다투다 1.3. 차로 순천대가 낙。됐다. 취약지에 보내야 할 것이 의사인가, 기술인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에 사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 동네에서 모든 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다. 심근경색이 왔을 때 제시간에 응급처치를 받고,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잘하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고, 당뇨와 고혈압은 가까이서 관리받는 것이다. 정책의 출발。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인 응급·외상·분만은 시도 단위로 두고, 경험과 규모가 생명인 암·희귀질환·고난도 수술은 과감하게 전국 2~3개 지역으로 모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1차의료는 원격의료와 AI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도 사람은 필요하다. 다만 강제가 아니라 좋은 의사가 지역에 자발적으로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휴가, 가족의 정주 여건, 경력 경로와 법적 보호까지 갖춰야 한다. 의무복무 끝나는 날을 기다리는 상황을 만드는 대신, 복무가 끝나도 떠날 이유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필수의료의 법적 위험도 국가가 더 떠안아야 하며, 실력 있는 의사를 유인하기 위해 거。도시에 국제학교를 세워 부임하는 의사의 자녀에게 입학 자격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새 의대도 마찬가지다. 지역별로 하나씩 나눠 갖는 대학이 아니라 AI와 공학이 바꾸어 놓을 2040년의 의료를 준비하는 대학이어야 한다. 그런 .에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역 의대보다 공학형 미래 의대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연세대 인구와인재연구원 원장 . 의무복무 끝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