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주택 거래 숨통을 틔우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규제를 일부 풀었지만 거래량 변동엔 별 큰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낀 주택까지 매매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지만 이를 활용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5%에도 못 미쳤다. 실거주 의무보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등 자금조달의 벽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135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3012건)의 4.5%에 그쳤다. 정부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계약 종료 때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 시.을 늦춰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사실상 거래가 어려웠다 바다이야기 사건 . 하지만 규제 완화에도 주택 거래는 크게 늘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입주 시.만 늦춰진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세제 개편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는 실거주 의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입주 시.만 미룬 한시적 유예라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대출 한도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가 매수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금리 부담과 세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관망세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를 늘리기 위해 실거주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천지게임공략법 공급이 부족한 서울 선호지역에서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공공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을 병행해 공급 기반을 확충한 뒤 토허제 적용 지역과 실거주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우려면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기보다 지역별 시장 상황과 임대차 수요에 맞춰 선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했는데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로 매수자의 자금조달 여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선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는 매수자에게는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등 임대 매물을 늘리는 방향의 보완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와 금리 부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