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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8 18: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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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발표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중단이라는 반대의견과 20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청 청원게시판 모습.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일부 도민들은 경기도청 청원게시판에 추 지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원을 다수 올렸고 한 청원에는 3만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청원에 대해 경기도는 15일 공식브리핑을 내고 “경기도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은 한도의 99.6%에 달했다”며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사용해 재정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적이 없음에도 사실이 호도돼 유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재정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2018년 시작된 복지사업=산후조리비는 2018년 취임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였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하고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2019년 예산안에 도비 296억원을 반영했다. 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와 모유수유용품, 산모·신생아용품, 산모건강관리비 등으로 쓸 수 있다.
2019년 첫해 혜택을 받은 산모는 7만3900명이었으며 약 37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는 직전까지 있던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조건을 폐지해 지역내 모든 산모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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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는 도비 241억원과 시군비 103억원을 투입해 산모 6만8880명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
◆예산 부족으로 9개월만 편성=그런데 2025년부터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러 내·외 요인들로 인해 빚어진 재정압박이 현실화되며 이 압박이 2026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산후조리비 역시 실제로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된 것.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2025년 12월8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같은 흐름이 그대로 나타난다. 당시 박재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비례대표)는 경기도 2026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12개월을 다 담지 못해서 2026년도 추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복지사업이 이 과정에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운석 예결위원장 역시 “1월에서 9월까지는 예산편성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9월 이후로는 다시 추경에 편입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허승범 당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 실장은 추경예산 편성 시。을 묻는 질문에 “2026년 하반기 중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단 9개월 편성은 경기도의 재정 압박으로 인한 조치라는 .은 명확하다. 9개월분만 편성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메꾸기 위해 부담비율을 기존 70%(경기도), 30%(시군)에서 50%, 50%로 줄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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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방법이 없었을까=경기도는 14일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2026년 10~12월분 추가예산은 7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은 당초 9개월만 집행하기로 예산이 짜여져 있었는데 이를 더 늘리려면 학교급식비와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등이 영향을 받아 집행부와 고민 끝에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며 “차라리 더 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약 42조2420억원 규모다. 재정난 때문에 수입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줄이는 ‘감액추경’을 했다. 그럼에도 본예산에 담지 못한 민생·돌봄 예산에 2429억원을, 저출산·복지·의료 사업에 2402억원을 반영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출산 가정에 불필요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특히 산후조리비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은 73억원이었던 데 반해 난임부부 시술비는 296억원이 추가편성해 2026년 본예산과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 660억원을 합해 956억원이 됐다. 결국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은 도지사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추 지사 페이스북 게시물의 댓글에서 “도지사의 결단을 존중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충분히 고민한 결과인지 묻고 싶다”며 “고심 끝에 내린 행정적 결단이겠지만 결단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산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은 도지사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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