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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0 19: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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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만일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처음으로 전과를 보유한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에 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임시정부 이래 전과자 법무부 장관은 없었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그 기록이 깨진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음주 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음주 운전과 더불어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도 불거졌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 모 씨의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와 양 씨를 기소하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후 해당 사건은 사법 절차 개입 논란 등으로 확대됐다. 검찰이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려 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무마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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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다른 판사를 통해 강 씨와 양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에 간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이었으며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김 후보자 당선 이후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지정 이후 4년간 약 8억 8000만 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냈으며, 김 후보자의 가족은 총 3억 3000여만 원의 급여를 챙겼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실수령액이 월 270만~280만 원 정도고 처는 400만 원 정도인데, 저희 처는 직접 운전해서 아이들을 실어 오고 하교하는 일도 병행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면서,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도덕성 논란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황교안 전 장관은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전관예우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으나 결국 장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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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전문가들은 과거 장관들의 논란과 비교하더라도 김 후보자의 의혹은 형사사법 체계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장관들의 논란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의혹의 양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핵심만 보더라도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식약처장에게 부탁한 것은 공익 민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음주 운전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음주 운전 전과만으로도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사법 체계가 개편되는 시기인 만큼 정치인보다는 법률가가 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체계가 바뀌는 시。이기에 공방이 더 세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정치인이 아닌, 대통령에게 법적 관.에서 충언할 수 있는 법조인이 법무장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할 방침이다.
않고 사건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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