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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0 21: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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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2014년 미국 조지아주 웨인스버러 인근에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영상 갈무리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일환으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회사에 관심이 쏠린다. 1896년 종합 전기 회사로 설립된 웨스팅하우스는 세계 원전사업 침체로 2000년대 들어 주인이 네 번이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웨스팅하우스는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사세가 크게 기울었다. 1999년 원전 사업 부문을 영국 국영 핵연료공사(BNFL)에 매각했는데 다시 2006년 일본 도시바에 인수됐고 이후 7조원이 넘는 손실을 안고 2017년 파산, 이듬해 캐나다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브룩필드에 넘어갔다. 이후 2023년 캐나다 우라늄 공급사인 카메코가 지분 49%를 인수해 현재는 캐나다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국내 원전 중 첫 상업원전인 고리1·2호기를 건설했고, 고리3호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을 이전받았다. 한국의 최신 원전 APR14000의 전신인 OPR1000은 향후 웨스팅하우스와 합병해 흡수된 컴퍼스천엔지니어링(CE)의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이 원천기술을 이유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의 원전 수출 때마다 발목을 잡아왔다. 2024~2025년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선 한국형 원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1월 분쟁 중단을 합의했다. 한데 이후 이 계약이 사실상 ‘노예계약’인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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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수출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조건이 향후 50년간 유효했기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핵비확산·수출통제 체제와도 연관돼 있다. 미국의 원자력 관련 기술 수출은 에너지부의 관련 규정 등 수출통제 체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자국 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다루는 성격을 띤다. 실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소송을 내며 편 주장도 “한수원은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제3국에 이 기술을 수출할 수 없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웨스팅하우스는 민간기업이지만, 그 뒤엔 미국 정부가 이 기술의 확산을 통제해야 한다는 국가 안보·핵비확산 논리가 깔린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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