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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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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현재 524개인 기관을 415개로, 109개 줄이겠다고 3일 발표했다. 비슷한 기능을 합쳐 중복 비용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꾀한다는 .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기관 숫자뿐 아니라 조직과 자리, 인력 운영까지 함께 효율화해야 통폐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늘어난 데는 정책 수요뿐 아니라 조직과 자리를 확대하려는 유인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퇴직 관료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이동하는 관행에 더해 정치권 출신 인사들의 진출도 늘었다. 이번 개편은 이런 관행까지 끊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재무 구조도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2025년 769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인건비 예산도 29조6000억원에서 3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유사 기관을 합치면서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더해 놓는다면 간판만 바뀔 뿐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 임원과 관리조직부터 과감히 줄여야 한다. 공공기관 109개가 사라지면 그만큼 기관장 자리도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 임원 수 역시 기존 기관 임원을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된다. 중복되는 관리 기능과 고위직도 통합 규모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릴게임 손오공 .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지만 모든 직무와 인력을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어서는 곤란하다. 남는 인력은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고 직무를 다시 설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은 성과와 관계없이 비슷한 보상이 보장되는 경향이 강하다. '의도적 저성과자'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이번 통폐합을 조직문화와 인사체계까지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패는 109라는 숫자가 아니라 통폐합 뒤 실제 비용이 얼마나 줄고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논설실 않았다. 퇴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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