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만든 중국인 유학생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방지 효과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영상과 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제작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모두 1141개에 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생성형 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인 피해자 학생들의 촬영물을 수차례에 걸쳐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오리지날바다게임 피해 회복을 위해 A씨가 각 피해자에게 700만원씩 공탁한 .도 재판부의 양형에 고려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편집·합성한 영상이 실제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도 양형에 반영됐다. 앞선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5명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연구실 #딥페이크 #중국인 #유학생 #동료들 성폭력처벌법 위반